crime3 – 법무법인 든든(형사)

보이스피싱유형-1

대포통장

대포통장은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과 그 계좌의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제3자에게 통장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의 최종단계에서 현금인출을 위해 많이 활용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세금 감면이나 아르바이트 채용 등에 필요하다면서 통장 판매나 대여를 권유하는 수법이 가장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피의자가 되는 무서운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통장만 빌려준 것으로도 사기죄의 공범일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제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통장 대여자나 인출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득수법

통장매입

블로그, 카페 등에 ‘통장 구입’ 내용의 글을 올린 후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매입

통장편취

캐피탈 업체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로 “저리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필요한 서류와 현금카드를 보내면 대출해주겠다.”라고 속여 현금카드를 편취

개인정보매매

불법으로 거래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고, 매입한 정보로 대포통장을 개설

보이스피싱유형-2

작업대출

계좌로 돈을 입금한 뒤 입금된 돈을

사용 (구매 대행, 현금 인출, 계좌 이체) 하도록 유도

작업대출 사기는 금융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점에서도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 대출 방식이 보이스피싱과 얽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는 무서운 작업대출

작업대출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류조작 과정에서 (사기방조죄, 금융실명제법위반죄) 이루어지는 목돈의 입출금 과정의 돈이 바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도 실형선고

이처럼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한 행동이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어, 모르고 한 단순가담행위(단순통장대여, 인출자)임에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전략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여 최대형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하는 3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가능성부터 차단하여, 사기방조죄의 강력한 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다각도로 살펴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구형기준

징역

벌금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구형기준

주도자

일반 처벌수위

10년 이상 구형

‘범죄조직’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15년까지 구형

피해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담자

중간관리자

7년 이상 구형

단순가담자

5년 이상 구형

변호사의 역할 보기

소송절차

“형사사건은 사소한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유죄 또는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하여 든든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1.경찰단계

진행절차

피의자 신병확보 / 피해자, 가해자, 증거관계조사 / 검찰 송치여부 결정

든든대응

조사 시 동행, 입회 / 담당수사관 면담 / 진술정리 / 구속 수사 시 접견

대응전략

협의에 관한 상세한 소명 / 논리적인 진술 정립 및 증거자료 확보 / 구속사유에 대한 합리적 반박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

예상결과

불기소의견송치 등

2.검찰단계

진행절차

피의자 조사 / 구속영장 발부 / 기소여부 결정

든든대응

조사 시 동행, 입회 / 담당검사 면담 / 불구속수사 / 구속시 접견

대응전략

일관성 있는 진술과 검사의 지적에 대한 대응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탄탄한 법리적 주장

예상결과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등

3.법원단계

진행절차

공판 / 인정신문 / 공소사실 및 증거 인부 / 입증활동 / 최종변론 / 선고

든든대응

보석신청 / 법원에서 진실규명 / 양형에 대한 주장

대응전략

검사의 주장을 예상하고, 변론방향 정립 / 공소사실 및 증거인부 및 입증계획 수립 / 유리한 증거 제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 입증활동 /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 피고인의 법정 태도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코칭 / 변호인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구술하는 탄탄한 최후변론

예상결과

무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신상정보공개기각 등

불기소 처분: 검사가 범죄혐의가 없거나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종국 처분.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기존 범죄전력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선고유예: 법원이 경미한 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판결. 집행유예: 법원이 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신상정보공개기각: 검사가 성범죄자에 대하여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그 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대표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법무법인 서면

(전)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국제외고 운영위원

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주)대륙금속 자문변호사

(주)효성어묵 자문변호사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이혼,상속,재산분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재산범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재,의료,산재 등 손해배상

보험금,구상금 청구

법인회생 및 파산,기업법무

조세,금융소송

이형준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네이버(NAVER)

(전)법무법인 더펌

(전)법무법인(유한) 강남

(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공군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성범죄,폭행상해,마약

사기,보이스피싱

게임,암호화폐 등 사이버범죄

연예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압류/추심 업무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카카오페이지 저작권

빗썸,여기어때 언론중재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형사 고소

병의원 분쟁 조정

이창헌

대표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클레어스코리아 법무팀장

(전)법무법인 평산

(전)법무법인 백제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자인병원 자문

전주여성의전화 법률상담위원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건설분쟁, 재건축·재개발

일반 행정(처분 취소 등)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금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이지선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연구원

(전)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연구원

(전)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형사사건 1500건 이상 수행 경력)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위증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유수경

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조달청 송무팀

(전)와이케이 법률사무소

대전고등검찰청 송무 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유공표창

주요업무

이혼, 재산분할, 상간 위자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분양계약 취소

친생자관계확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공사대금청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