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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음주, 무면허

음주운전 범죄는 운전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죄를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무죄를 다투는 것보다는 구속을 피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신 전력이 있거나, ②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거나, ③ 음주 상태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구속을 피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든든에서는 정성스럽고 호소력있는 변호를 통해 석방, 집행유예와 감형 등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뺑소니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뺑소니 운전자가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있습니다.
특가법 제 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대응방법
1)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뺑소니 자체의 불기소,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해 사안이 도주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 또는 운전자의 인식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블랙박스 등에 사고 당시 운전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뺑소니가 아닌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뺑소니를 할 이유가 없다는 등 뺑소니가 아닌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뺑소니를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아울러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여 구속 등 사안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 또는 주변의 조언을 받아 가벼운 부상에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도로교통법 사안을 특가법 사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상의 정도를 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형사 사건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만큼 전문법률지식 없이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조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다수의 교통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세심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보복, 난폭운전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위험성 있는 행위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관점과 외부에서 촬영되는 블랙박스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잘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복, 난폭운전이 인정될 경우 그 합의와 정상관계 변론에도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소홀히 하여 구속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밀하게 사안을 정리하여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다수의 교통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세심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운전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 생계형 면허취소를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시키는 등 다수의 교통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세심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래의 행위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되면 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8.음주운전
9.보도를 침범
10.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만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1) 피해자와의 합의, 2) 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든든의 전문변호사들이 면밀히 사건을 분석하여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손해배상,
법무법인 든든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억 이상의 차이 : 보험사 vs 소송

보험회사의 약관보상기준과 소송 시 법원이 인정하는 보상기준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일부라도 영구장애판정이 난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1) 위자료, 2)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3) 상실수입금, 4)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떠나서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른 보상보다 소송 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이 유족들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1)위자료
보험사
법원
위자료
400만원(장애 50%미만)
최대 8천만원(장애 50%이상)
1억~1억 5천만원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략 400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지만, 판결을 통하는 경우 최대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보험사가 인정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노동능력 상실율
보험사 지급 위자료
법원 지급 위자료
32%
200만원
3200만원
20%
160만원
2000만원
15%
120만원
1500만원
2)휴업손해
휴업손해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서, 그 기간 중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에 대한 손해를 뜻합니다.
보험사
법원
휴업손해
세후 소득의 85%
세전 소득의 100%
우선 휴업손해 보상에 있어서는 소송 시 법원은 입원기간 동안 사고 당시 피해자분의 세전 소득의 100%를 보상도록 함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사고 당시 피해자분의 세후 소득의 85%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과 약관 사이에 15% 이상의 휴업손해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고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3)상실수익금
상실수익금은 피해자가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일정기간 혹은 가동연한까지 벌 수 있는 소득에서 노동력의 상실 비율만큼의 금액을 말합니다. 상실수익금은 종전 소득이 얼마였는지와 노동능력상실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측간의 다툼이 가장 치열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주장을 비롯해서 신체감정까지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
법원
연령
60세까지
65세까지
산정방식
라이프니쯔 방식
호프만 방식 (의뢰인께 더 유리)
소득기준
세후
세전
상실수익금을 계산할 때 보험사는 60세를 정년으로 보고, 법원은 65세까지를 정년으로 봅니다. 종전소득을 계산하는 기준도 보험사는 세후를 기준으로, 법원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산정방식도 법원의 산정방식인 호프만 방식이 의뢰인분들께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만 35세의 직장인이 세전 소득이 400만원(세후 소득 360만원)이고 장해율이 29%일 경우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
법원
상실수익금
178,586,640원
254,747,600원
360만원 × 29% × 171,0600
(60세까지 대한 라이프니쯔 계수)
400만원 × 29% × 219,6100
(65세까지 호프만 계수)
소송시 법원의 기준과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사이에 같은 장애율이라 하더라도 상실수익금에 있어서 약 7616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동일인의 위자료는 보험사 200만원, 법원 2900만원으로 상실수익금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만으로도 소송 시 보험사의 손해배상금보다 1억 이상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개호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
법원
간병비(개호비)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만 인정
사지마비 또는 식물인간이 아니어도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ex. 편마비, 부전마비, 대퇴 경부 골절, 절단, 양쪽 다리의 분쇄골절 등)라면 일정 기간 간병비의 지급을 인정

보험사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후유장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가벼운 사고의 경우라면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하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남는다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변호사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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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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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무법인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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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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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료,산재 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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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및 파산,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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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식회사 효성어묵 자문
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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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암호화폐 등 사이버범죄
연예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압류/추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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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 저작권
빗썸,여기어때 언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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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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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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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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