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
특가법 제 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응방법
1)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2)뺑소니가 아닌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복, 난폭운전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관점과 외부에서 촬영되는 블랙박스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잘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구제
12대 중과실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손해배상,
법무법인 든든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억 이상의 차이 : 보험사 vs 소송
1) 위자료, 2)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3) 상실수입금, 4)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떠나서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른 보상보다 소송 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이 유족들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1)위자료
최대 8천만원(장애 50%이상)
2)휴업손해
3)상실수익금
(60세까지 대한 라이프니쯔 계수)
(65세까지 호프만 계수)
보험사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 소개
황준선
이형준
이창헌
이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