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인출책도 실형.

단순 인출책이라 처벌이 약할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이스피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기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최대형을 구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인출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의 2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 사기죄 구형기준
  

  	징역	벌금
  사기죄	10년 이하	2천만원 이하
  사기방조죄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이스피싱) 구형기준
  

  주도자	일반 처벌수위	10년 이상 구형
  	‘범죄조직’에 해당할 경우	최대 15년 구형
  	피해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최대 무기징역
  가담자	중간관리자	7년 이상 구형
  	단순가담자	5년 이상 구형

대응방법.

​​사안에 따라 대응법이 다양하지만, 법리적인 의견을 올바로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면 상대방에게 피해금원을 배상하지 않고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