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전 계좌를 제공했을 뿐인데요?
- 나도 모르는 사이 피의자가 되는 무서운 대포통장.
최근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도 사기죄의 공범일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제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포통장 수법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세금 감면이나 아르바이트 채용 등에 필요하다면서 통장 판매나 대여를 권유하는 수법이 가장 많습니다.
- 처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벌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명의자는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구형기준
징역 벌금 사기죄 10년 이하 2천만원 이하 사기방조죄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이스피싱) 구형기준
주도자 일반 처벌수위 10년 이상 구형 ‘범죄조직’에 해당할 경우 최대 15년 구형 피해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최대 무기징역
가담자 중간관리자 7년 이상 구형 단순가담자 5년 이상 구형
- 대응방법
내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대응에 따라 무혐의 처분과 무죄판결 등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피해금원 역시 배상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록 사건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