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모르는 사이 피의자가 되는 무서운 대포통장.

최근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도 사기죄의 공범일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제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포통장 수법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세금 감면이나 아르바이트 채용 등에 필요하다면서 통장 판매나 대여를 권유하는 수법이 가장 많습니다.

• 처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벌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명의자는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구형기준
  

  	징역	벌금
  사기죄	10년 이하	2천만원 이하
  사기방조죄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이스피싱) 구형기준
  

  주도자	일반 처벌수위	10년 이상 구형
  	‘범죄조직’에 해당할 경우	최대 15년 구형
  	피해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최대 무기징역
  가담자	중간관리자	7년 이상 구형
  	단순가담자	5년 이상 구형

• ​​대응방법

내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대응에 따라 무혐의 처분과 무죄판결 등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피해금원 역시 배상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록 사건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