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보장
가상화폐사기.
<사실관계>
○○○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을 구매하면 6개월 후 시세가 3배로 상승하며, 그 뒤 1/3씩 매도 신청을 하면 매도 대금의 50%는 현금으로 바로 환전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를 보고, 가상화폐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이후부터 가상화폐의 시세는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 코인 거래소 측에 이를 물어보자, 저에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환불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입금하여야 한다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관하여 줄테니 이관 비용을 입금하라는 등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 돈을 찾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저는 ○○○ 코인 거래소측에서 시키는대로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입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제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는 휴짓조각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법적판단>
원금 보장, 수익 보장 등을 내세운 ‘가짜 코인’ 사기로 보입니다. 형사 /민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사기 등 혐의로 책임을 물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짜 코인’을 내세운 사기 수법은 유통성이나 환금성 등이 없어 실질적으로 ‘가상화폐’가 아니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것이어서 아무런 실제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코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들의 신원을 빠르게 확보하여, 사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이후에는
- 수사 단계에서 형사 조정이나 직접 협의에 의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
-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
-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담당자는 사이버범죄 담당 수사관이라 하더라도 신종 코인 등의 거래 구조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코인 전문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